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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깊어져가는 의사-정부의 갈등은 물론 의사-환자간의 갈등속에 긍정적인 기사가 나와 공유해보고자 한다.
바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정책자문단’에서 처음으로 나온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1. 불법 의료 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
2.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보완
3. 의학정보원을 활용한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 도입을 제안
과도한 사법리스크는 줄이기 위해선 이러한 자정 작용이 필수라고 생각되기에
자정작용을 위한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입법부와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인 검토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젊은 의사를 통해 시작된 작은 반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환자-의사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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