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하기 어려운 경제의 이상향? trinity (삼위일체) (feat, 위기의 역사 by 오건영)

오건영 - 위기의 역사
 

 
달성하기 어려운 경제의 이상향? trinity (삼위일체)
 
1. 안정적인 환율(달러에 대한)
2.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3. 독자적인 통화정책

 
 위기의 역사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97년 외환위기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개념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환율은 안정적이면서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워야 하고, 다른나라의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주로는 미국) 독립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대 용량이 2개인 접시에 3개의 구슬을 담으려는 상황처럼.. 위 3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3가지를 모두 담으려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9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높은 엔화 가치와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가치에 힘입어 수출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늘어날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늘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중 96년도 12월 OECD에 가입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는 다르게 높은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높은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은행은 국내의 높은 금리상황으로 인해, 해외 단기채(단기외채)를 이용하여 설비투자를 하게되고, 세계 경제의 여파에 따라 국내 수출 경쟁력의 악화로 인해 외채를 상환에 대한 압력이 발생,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안정적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공급하면서 달러보유고가 동나게 되고, 해외에선 이를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나 외채 상환을 촉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위 3가지를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으로 결국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